'매파색' 짙어진 금통위 "금융불균형 우려"…연내 금리인상 되나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 공개

대다수 위원들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금리인상론' 불씨 되살아날 듯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색'이 짙어진 모습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들이 가계부채 누적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심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한은 금통위의 연내 금리인상 의지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2018년도 제16차)을 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먼저 금리를 1.50%에서 0.25%p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 위원은 "완화 기조 하에서 금융불균형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부동산 관련 부채는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투자가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A위원도 "완화적인 금융상황이 부동산 관련 신용 증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서 보듯 금융불균형 위험을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B위원도 "하반기중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상승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지표물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GDP갭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물가오름세가 목표치에 근접할 경우 금리인상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물가 압력의 기저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추정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시점을 가를 변수로 남겨뒀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금리인상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그러나 금통위 내 금리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했다. 물가상승세가 저조한데다 경기 하방 위험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C금통위원은 "기조적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하락했고,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며 점차 확대되는 거시경제 하방위험을 완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 취지에 맞춰 물가 상승률의 확대 추세를 보며 신중한 금리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하반기 물가상승률의 확대를 기대하나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낮고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리인상 신중론을 내세웠다.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긴 했으나 강해진 금통위의 매파 기조에 연내 남은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상 전망 불씨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관련 발언으로 시장에서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과 투자 등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내년 경기 모멘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통화정책 실기 논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금융불균형 문제로 연내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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