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대통령, 비핵화 이행설득 실패…회담 잔치로 변질"
"실질적 비핵화 내용 없는데 철도착공 등은 구체적"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합의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 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및 개성공단 정상화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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