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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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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4 16:00:00  |  수정 2018-10-05 08:31:43
국건위,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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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최재원, 임상진, 신승수)가 설계했다.(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동네건축부터 확 바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9대 핵심과제는 지난달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앞서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지난 9월4일 행사에서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국건위는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그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공건축물 2억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억1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가격입찰을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설계공모 대상 가격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공사비는 20억~25억원 정도다. 3층 주민센터가 해당하는데, 주민센터도 설계공모를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1억원 미만이 80% 이상이고, 전체에서 설계 대상이 2000동 정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건위가 적극 자문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설계 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가령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하거나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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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사무소의 모습.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최재원, 임상진, 신승수)가 설계함 (제공=국토교통부)
설계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한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설하다보니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가 없는 데서 하거나 품질이 떨어졌다"며 "그러나 앞으로 등록제도를 마련해 우수업체 리스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것처럼 믿고 맡기는 업체가 생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

 승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 삶도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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