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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시민들 "직권남용이 무죄? 형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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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5 16:46:30
"항소 등 통해 갈수록 형량 줄어들까봐 우려"
"공무원 뇌물·직권남용 더 폭넓게 해석해야"
"중국 연예인 판빙빙도 탈세로 벌금 1400억"
"전재산 몰수도 아니고 벌금 150억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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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다스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김온유 기자 = "15년에 130억이요?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실망인데요. 재판이 거듭되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직장인 김모씨·31)

 서울중앙지법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중형을 받게 됐지만 이날 선고에 관심을 쏟았던 시민들 상당수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이 전국민적 유행이 될 정도였으나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형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스 논란 때부터 지켜봐왔다는 대학생 이지혜(24)씨는 "오랜 시간 숨겨오고 거짓말한 부분이 이제서야 드러났는데 15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며 "일단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항소 등을 통해 결국 실질적인 형량은 소용이 없을 만큼 줄어들까봐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얼마나 밝혀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회사원 박희진(30)씨는 "15년형보다는 훨씬 더 긴 징역살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주(33)씨는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받는 모습 자체가 마음이 좋지 않다"며 "매번 청렴이니 국민을 위한 정치니 얘기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니 특정 인물을 떠나서 그냥 정치인들 전부가 지긋지긋하고 혐오까지 생길 지경"이라고 전했다.

 SNS를 이용하는 누리꾼들 역시 선고 결과에 대해 온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다스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이 무죄가 돼 아쉽다는 평가다.

 트위터 아이디 @sso*****  이용자는 "직권남용 무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시켜서 다스 투자금을 회수한 게 괜찮다는 이야기냐"며 "포괄적 뇌물죄는 왜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jhm***** 이용자 또한 "공무원의 뇌물이나 직권남용 판단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너무 좁고 까다롭게 해석하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법원이 자신들의 훗날을 위해 아주 까다롭게 법리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경제사범임을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형량보다도 벌금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가 기대치에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ASe**** 이용자는 "형량은 둘째 치고 벌금 선고는 코미디다. 전재산 몰수도 아니고 벌금 150억인 것도 실망스럽고 제대로 추징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중국 연예인 판빙빙도 탈세로 벌금이 1400억인데 나라의 대통령으로 혈세를 횡령한 사람이 형벌이 훨씬 낮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whynot82@newsis.com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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