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종합]민주, MB 징역 15년에 "사회적 논란, 종지부 찍는 판결"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10-05 16:20:12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2018.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재은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등 그간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에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필귀정이다.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며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면서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본인이 대통령 시절 용산참사나 쌍용차, 촛불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lje@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