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결의…"국회 권한 방기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왼쪽부터 평화당 장병완, 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은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그간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남북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3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며 "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무소속 의원들은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안 제출 이전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처리하려 했으나 여전히 두당은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두 야당 반대하면 사실 쉽진 않다"며 "표결 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계속 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의 북핵 불능화 등 비준동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그 자체가 비핵화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맞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원내대표는 "남북 평화체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진보보수 없이 동참을 해야만 한반도 시계가 전쟁의 시계 아니고 평화 시계로 순항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함께 하게 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남북국회회담을 상호 제의하고, 받아들이면서 역할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려면 밑돌이 되는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 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일이다. 한국당 표현대로 민족 대의라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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