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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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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09 10:38:45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인정하기 어려워"
안미현 검사 폭로로 외압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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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으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7.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 2월께 폭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안 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 "이 사건을 전임자로부터 넘겨 받을 당시 최흥진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의 지시가 꼼꼼히 적힌 메모까지 전달받았다"며 "최종원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속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 등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 전 지검장을 고발했고, 이후 김 전 총장 등 4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추가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이 권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과 별개로 수사 외압 관련 대검 전문자문단을 꾸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 권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당시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내렸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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