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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재건~남북협력, 세월호는 어떻게'···해수부 국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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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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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해수부를 비롯한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는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장기불황에 빠진 해운재건과 어촌 경제 활성화, 해양·수산분야 남북 교류 협력, 세월호 처리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최대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 파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는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등 해운업 관련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또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해양·수산분야 남북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가 추진중인 전국의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어촌 뉴딜300'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목포신항에 있는 거치된 세월호 선체 보존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치 장소가 주는 의미와 비용,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도와 목포, 안산 등 3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EEZ 바다모래 채취 관련 대책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한·일간 WTO 분쟁 문제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연근해어업 수산물 생산량 100만톤 회복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대응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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