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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국내 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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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05:30:00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적지 않아
한국 수출·외환시장에 악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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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며 금융분쟁으로까지 불이 붙고 있다. 다음 주 중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각) "중국 위안화 하락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른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이다. 이 경우 중국은 환율조작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본문에 종합무역법 내용을 담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 한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시장상황 상 위안화가 꽤 많이 절하됐고 대미 무역흑자도 사상최대인 상황으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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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 네바다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선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2018.9.21

문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경우 한국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감소해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는 대중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분쟁이 더 치열해져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중국 성장률이 하락해 수요가 감소한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이번 환율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긴장되고 고조되는 일련의 사건 중 하나"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여부가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벤트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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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5.22포인트(-1.12%) 내린 2,228.61로 장을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5포인트(-2.56%) 내린 747.50으로, 원달러환율은 1.3원 오른  1,134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8.10.10.suncho21@newsis.com
다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과 지정될 가능성은 55 대 45 정도로 본다"며 "미국이 선거 한달 전인 상황에 중국이 관세 등으로 반격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진짜 카드는 무역법 232조로 인한 철강, 반도체 관세일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환율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연동해 원화가 절상될 경우 우리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당국에서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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