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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발 5·24조치 해제 논란…국방부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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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0 19:15:02
정경두 국방 "5·24조치 해제 검토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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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박영주 김성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논란이 국방부까지 번졌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 공식 사과하는 등 곤혹을 치렀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소신 발언을 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이 한바탕 논란을 일으켰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논란에 대해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는 동안 안보리 조치로 중복되는 조치가 많은데 이것을 해제했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도 되나"라고 꾸짖었고,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에서 시작된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파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 검토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토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냐'고 묻자 이같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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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esphoto@newsis.com
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못 했지만 아마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향후 여러가지 우리가 평화체제, 신뢰구축 차원에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행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미래에 검토할 일이지 지금 검토할 시기가 아니냐'고 거듭 묻자, 정 장관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토가 시기상조라는 하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이제야 좋아진다. 국방부는 이렇게 해야한다. 이제야 내가 맘이 풀리고 박수쳐주고 싶다"고 미소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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