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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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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1:28:12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MB건, 국세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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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대책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산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6조7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들이 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부가서비스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법원이 실소유 문제를 가려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차명계좌에 대해선 차등과세를 해야 한다'는 기존 금융위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통보가 온다면 국세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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