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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근거없는 금리인상 못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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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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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체율 상승을 틈 타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은행들의 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보태서 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금리인상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한미간 금리가) 이미 역전됐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리인상시에는) 취약 계층의 금리 상환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다"고 부연했다.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거나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안정시킬 필요는 있다.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더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시 가계나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시스템에 위험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어찌됐든 한계 차주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많으니까 주의깊게 보겠다"고 답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책을 갖고 있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는 늘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을 갖고 있다"며 "내외 금리차 변동 등에 대해 항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외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고용 지표 등이 좋지 안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수출과 성장률은 우리 잠재성장률과 근접하게 가고 있어서 거시적 측면에서 그렇게 펀더멘탈이 안좋다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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