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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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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3:17:1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보험 한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에 동의한다. 5000만원으로 해둔 게 한참 지났고 그 사이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예금제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2001년 이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는데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다만 최 위원장은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늘고 금융업권 간에 예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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