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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당, 교육부 국감서 유은혜 패스…차관에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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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4:32:00
한국당 중 유일하게 이군현 유은혜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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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 2018.10.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교육부 국정감사는 10일 개회와 정회, 그리고 속개를 거쳐 가까스로 진행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닌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에서 첫 질의를 맡은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이라고 부르며 "한국당은 현행법이 걸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차관에게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도 유 부총리의 의혹을 언급하거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밝힌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과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방침에 이어 초등 1·2학년 영어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행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정책 모두 유 부총리가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며, 홍 의원은 차관에게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권과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두 정책 모두 실무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박 차관에게 국립대 병원 이사진과 기관장 등 교육부 산하기관장 인사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아니냐며, 전 정권과 달라진 바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예전 우석대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며, 박 차관에게 대학들을 대상으로 허위경력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가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으며, 곽 의원은 "아니다"라며 가로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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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가운데 감사중지되어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18.10.11. yesphoto@newsis.com
이군현 의원만 유일하게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가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유 부총리에게 지역별 기초학력 부진 학생 통계를 취합한 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관련 질의에 치중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는 비판은 공통적이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과 신경민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고교무상교육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관료를 교육부에서 좌천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립대 총장공백사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시스템 에듀파일 도입을, 박찬대 의원은 대학 감사 종합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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