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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대책 공방...이효성 "허위조작정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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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4:35:12
11일 방통위 국감 정부 '가짜뉴스' 대책 공방
與 "허위조작정보 대상" vs 野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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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 가짜뉴스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과거 언론사에 팩트체크 민간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한 내용을 질의하며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선진국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전정부가 나서서 반대목소리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비방, 모욕, 선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사법기관과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하는 일이다.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에 여론조사하니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74%가 답변했다"며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로 관심사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면 정부가 관심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실 이 문제 민감하게 인식해 입법을 먼저 한 것은 야당이다. 과방위 가짜뉴스 관련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자유한국당이 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제 소신에는 변화가 없다"며 "가짜뉴스 범위를 줄여서 조작된 허위뉴스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하다.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서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였다"며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 좋지 못한 의도록 조작된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사회의 해악이 큰 만큼 근절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짜뉴스 판별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다. 그것을 자칫 정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재단하고 판별하면 안될 일"이라며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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