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中ABCP·삼성바이오·車손해배상 등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자동차보험 대물피해 보상 개선 등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증인참석 불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중국ABCP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자동차손해배상 개선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디폴트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이날 CERCG ABCP관련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들은 CERCG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은 CEREG가 보증한 ABCP발행에 있어 사실상 주관사 역할을 담당했지만 해당 어음의 부도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당초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어음에 A2 등급을 부여했지만 사태 발생 이후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KTB자산운용은 펀드를 통해 해당 ABCP에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투자자 손해가 커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어음의 부실 논란은 증권사 간 소송전뿐 아니라 넓게 보면 증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안"이라며 "유동화 과정에서 문제점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금융 관련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07.25. [email protected]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진다. 이날 국감에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참석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과정에서 삼정회계법인이 했던 평가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제일모직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확정했다"면서 "합병과정에서 양기업의 기업평가시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 가치가 뻥튀기됐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했던 것이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 자료이기 때문에 삼정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 전 팀장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참석이 어렵게 됐다.

이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채 전 팀장이 지난 7월초 자체 감사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높이라고 지시해서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고 이미 보도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질문하려 했는데, 검찰에서 출국금지 시키지 않아 결국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증인으로 참석 못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자동차보험 대물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대인피해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물피해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김근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대표를 요청했다.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등을 비롯한 불공정 금융관행에 대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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