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감 전초전' 벌어진다…법사위, 법무부 격돌

법조계 최대 현안 사법 농단 다시 쟁점

법무부 코드 인사 논란 공방 가열 예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방안도 화두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 등 주요 이슈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8월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 국감은 법사위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대검찰청 감사(25일)를 앞두고 벌어지는 전초전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선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격론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탈(脫)검찰화'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선 앞서 지난 10일 열렸던 대법원 국감에서와 같이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핵심 현안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음 주 진행되는 등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압수수색 등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법 농단 수사로 인해 민생사범 사건에 대한 처리가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법무부 최대 과제라 평가받는 검찰 개혁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여야 간 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그간 검사가 맡았던 자리에 외부 인사를 고용하는 등 법무부 내 검찰 인사 비중을 줄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들로 법무부를 구성하려 한다"는 등의 코드 인사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야권 측으로부터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물들로 내부를 구성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오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겠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정안을 두고 검찰 패싱 논란 및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야권 탄압'을 주장하며 대검찰청 및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다녀온 바 있다.

 또 불법 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 400여명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도 국감서 다뤄질 주제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 난민협약이 정한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가 인정되는지, 난민 인정 시 사회적·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대응 ▲검찰 과거사 등 법무부 산하 위원회 활동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 법령 관련 쟁점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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