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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와 국회, 경제 해법 머리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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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2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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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재정 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지 않다. 분명 경고 문구가 같이 떠 있다." "경고 문구 없었다. 단순히 6번 클릭했을 뿐이다." "저희도 볼 수 없는 자료다."…

지난 2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화다. 양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각자 확인한 사실을 내세우며 맞섰다. 맞고발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댄 채 난타전을 벌였으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심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당·정·청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각자 고수하고 있다. 현 상태로 봐선 의혹이 명명백백히 가려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심 의원은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정보 유출 관련 신경전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여당 역시 심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느낄 피로감은 상당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들며 설전을 이어가기엔 당장 눈앞에 놓인 경제 현안이 산더미다.

투자 위축, 고용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변수에 둘러싸여 한국 경제의 하강 신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IT)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표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IT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자본시장마저 무너지며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이 쥐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경제 정책이 맞다. 각종 지표에서 경제 위기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는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해법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요청한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 고발된 상태니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등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시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제대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앞으로의 4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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