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최저임금 불복' 소공연 찾아가 "사무실 빼달라" 논란

11월 김동열 원장 취임 직후 '사무실 이전' 요구

올해 5월 1년 재계약..."사실상 나가는 것 조건으로"

최승재 회장 검찰 재수사, 예산 삭감에 이어 "보금자리마저 잃을 지경"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60년사 발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전면 반대를 고수해 온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연구원 내 연합회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연합회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취임 후 '코드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동열 원장이 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배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김동열 원장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찾아 "(연합회 사무실을)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공간이 협소하니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다. 현재 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원 2층에 입주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김동열 연구원장은 정동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실세로 통했던 문재인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정부와 가장 큰 간극을 보였던 연합회에 대한 사무실 이전 요구 역시 이 즈음 시작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11월께 연구원 담당자가 우리 경영기획본부 담당자에게 (사무실 이전을)통보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나가달라고 실무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왔다. 이후 김 연구원장의 요청에 따라 2월께 만난 자리에서 '(연구원의)공간이 부족하니 나가달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며 "이후 올해 5월 1년만 더 있기로 재계약을 했다. 사실상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 예산도 아니고 연합회 자체 예산을 3000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보상 얘기는 일절 없었다. 올해 예산도 줄었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2016년 7월 보증금이 없는 조건으로 월 790여만원의 세를 내고 중기연구원 사옥에 입주했다. 여기에는 김세종 전 중기연구원장의 적극적인 입주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함께 거주하면 연구기반이 약한 연합회에도 좋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연구원 측에도 좋다면서 되도록이면 들어오라 해서 입주를 결정했다"며 "(김세종)원장님도 언제까지 있으라고 말은 안하셨지만, 인테리어 시공도 당시 허락을 구하고 진행했는데 우리가 (단지)1~2년 살겠다고 들어왔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다. 최초 계약도 2년을 했는데 올해 5월에는 내년에 나가라고 1년짜리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처사는 연구원이 중기부나 청와대의 '소상공인 외면론'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업계 유일한 법정단체이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초청되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쳤지만 중기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취임 당시 불거졌던 '코드인사' 논란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업계에서는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가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친(親)정부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기연구원은 김 연구원장 취임 직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논조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발간된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인상 배경 및 시사점'에서는 중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에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양호·개선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김 연구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중국은 2011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올리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합회에 대한 정치적 외압에 대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게 소공연측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연합회 소속 60여개 단체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불기소 처리된 최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나서거나 매년 증가했던 연합회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삭감된 20억원으로 결정되는 등 연합회를 둘러싸고 정부의 압박이 커지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연구원 상비인력이 늘어 사옥이 부족하니 양해를 구하고 일단 1년만 계약을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연합회가 부처와 사이가 나빠지기 전부터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연합회)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분까지 전임 연구원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없고, 상황이 전임 연구원장님 시절과 많이 달라진 것을 감안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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