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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파행…'강정 주민 사면' 두고 격론 끝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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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2 11:03:56
야당 "재판도 안 끝나…장관 입장 들어야"
여당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 없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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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시작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여야 갈등은 커졌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러모로 진행에 무리가 있는 거 같다"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afka@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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