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파행…'강정 주민 사면' 두고 격론 끝 정회
야당 "재판도 안 끝나…장관 입장 들어야"
여당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 없는 발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여야 갈등은 커졌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러모로 진행에 무리가 있는 거 같다"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