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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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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2 16:42:35
"한미, 가급적 빠른 종전선언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美, 인도적 지원·예술단 교환·연락사무소 등 상응조치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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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7.09.14.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국 BBC 방송과의 유럽순방 사전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북미 간의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이외에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물인 '센토사 합의'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했던 '싱가포르 성명' 속에는 네 가지 약속이 담겨있다"며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으로 이것이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그리고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시설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에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줘야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이 센토사 합의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 것에 반해 미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경제 제재의 완화가 어렵다면 경제 제재하고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문화예술단이 서로 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경제 제재가 풀리고 난 이후의 준비를 위해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밝혔던 미국의 필요한 상응조치들을 열거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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