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靑, L-SAM 비행시험 연기 지시"…국방부 "사실 아냐"

"4월 비행시험 NSC 반대로 미실시…KAMD 전력화 차질 우려"

국방부 "다양한 여건 고려 시험발사…적기에 전력화할 것"

【서울=뉴시스】 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로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의 비행시험이 연기되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전력화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0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600억원을 투입해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행시험을 총 3차례 계획했다.

 한 차례 계획했던 대항공기용유도탄(AAM) 비행시험은 8월 말 완료했지만, 두 차례 ABM 비행시험은 4월에 추진했다가 청와대 NSC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미뤄진 ABM 비행시험은 현재 10월 또는 11월 계획돼 있지만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백 의원은 보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금의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구축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백 의원은 "청와대가 100㎞ 이상 비행이 필요한 ABM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L-SAM 비행시험 연기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이 같은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험비행 연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시험비행이 연기됐다는 주장에 대해 최 대변인은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 발견되는 여러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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