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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도내 1위'

등록 2018.10.15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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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북에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산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08건이다.

과태료는 28억7000만으로 지난해(321건, 과태료 30억8000만원)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시·군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251건)로 조사됐다. 다음은 경주시 125건, 구미시 106건 등이다.

경산시는 과태료 부과액도 28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안동시 11억6000만원, 경주시 9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높았다.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등이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예상하는 가운데 경북도도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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