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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중단]배경은?…공매도 부작용 끝날 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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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23 15:08:59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 높이고 투자 위험 분산 측면에서 정당한 거래 기법
현실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 올리는 데 활용되고 있어
국민연금, 연평균 216조 주식 빌려주고 얻은 소득 수수료 1% 안팎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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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중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반해 이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주식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 기법에 속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영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특정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또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할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로 이어지고 이로인한 개인투자자의 손해,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거론하며 주식 대여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이유다.

 23일 정치·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과 관련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체결한 국내주식 대여금은 총 24조8256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68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월 평균 국내주식 대여잔액은 5848억원으로 5년간 국내주식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 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을 빌려주고 소득 수수료로 766억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여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1%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에 악용된 상위 20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바탕으로 이뤄진 종목이 10개 안팎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4% 이상 주식을 대여받은 공매도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GS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연금에 미치는 손실에 더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에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은 공매도로 인한 손해가 막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경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대여)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청원에서 경실련은 "지분을 5%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가 주식 대여를 해 불법 무차입,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일단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공매도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더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롱·숏(매수·매도)펀드 및 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점에서 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다"며 "일반적으로 대차 종목 매도의 기능은 '시장의 적정 가격 발견 기능'에 있지만 숏을 하지 못하는 전략으로 인해 과거 시장과 같은 매수 일변도 혹은 매수 우세 전략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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