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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진당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도 사법농단 수사 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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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24 22:05:42
임종헌 구속청구서에 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포함
이동원, 2016년 당시 '지위 확인' 항소심서 재판장
검찰 "피의자 신분은 아냐…사실 확인 차원 필요
양승태 사법부, 현직 의원 재판에 법률자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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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동원 신임 대법관이 지난 8월2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이혜원 기자 = 현직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법원에 접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의혹을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지난 2016년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작성한 재판 결론에 관한 문건이 당시 이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명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판결문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소송 검토 보고' 문건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대법관이 재판 개입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소송 원고였던 김미희·김재연·이상규 전 의원 등은 "항소심 판결문과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검토 보고' 문건 내용이 9군데가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의원직 유지시 문제점 등이 판결문에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이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당시 주요 판결로 소개된 바 있다. 이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자랑스러웠던 판결로 꼽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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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6. dahora83@newsis.com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직 의원 재판에 법률 조언을 해준 정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6년 법원행정처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허심판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응 방안을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 대가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민사소송 관련 법률 대응 방안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silverline@newsis.com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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