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까지 격돌…野, '평양선언·일자리문제' 집중 공세

野 "대통령 셀프 비준은 분명 위헌" 與 "내로남불"

"단기 일자리, 과거 미국 원조 자족근로사업 연상"

"소득주도성장이란 괴물이 한국 망쳐…사과해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국감 출석…각종 의혹 반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일 때 '남북정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일 때는 남북간 합의가 애매한 집단과 약속이라고 규명하고 있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니 비용추계를 내주면 비준동의를 심사하겠다"며 "국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군사합의에 대해 비준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모순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남북 영수회담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느냐"고 질타했다.

 야당의 맹공에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이중적 지위,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당(민주당)만 인정한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누누이 인정해왔다"며 "이제와서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으로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정쟁으로 평화문제, 남북관계를 끌고가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도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에 비준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비준을 둘러싼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며 "(군사합의는) 영토권에 관련한 문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 입맛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부속 평양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고 여야 정권을 초월해서 두고두고 덜어야 할 문제인데 (판문점선언을) 섣부르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도 그렇고 군사문제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비준하는 것도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사항에 부담되는 경우와 국회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회에 비준안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춰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국감 등장도 화제를 모았다. 당초 윤 전 장관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을 요구하자 오후에 출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외교부 의견서에는)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넣었다"고 말했다. '굴욕 외교'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 됐다. 야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 대책를 내놓는 것은 총체적 모순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단기 일자리 대책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느냐"며 "일자리는 자기실현을 해야 하고, 영속성과 경제적 성취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일자리'라는 말을 붙이는 게 가능한가. 이번 대책은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 원조로 자족근로사업을 한 것이 연상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두달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아니냐"면서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나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참사를 초래한 만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론도 불거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 여건만 되면 최저임금을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올려야 되지만 시장이 지금 봐줄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어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붕괴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서 이 괴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일부단기부양책에 불과' '소득주도성장은 소설같은 이론'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등 지금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는 바로 대국민사과부터 하고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정책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농협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협에 재직중인 직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 25명중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반 정규직 전환비율 8.3%의 3배 이상 높다"며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농협 채용시스템 전반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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