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동의 충돌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4·27 판문점선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봤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단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합의는) 영토권에 관련한 문제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정권 입맛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선언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바로 비준할 사항"이라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6개월이 됐는데 비준도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내용이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부속 평양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고 여야 정권을 초월해서 두고두고 덜어야 할 문제인데 (판문점선언을) 섣부르게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도 그렇고 군사문제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비준을 하는 것도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 강행이 문제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중대한 재정사항에 부담되는 경우와 국회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회에 비준안을 받도록 했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정부가 제출했는데 국회가 상정 안 해놓고 군사 합의를 국무회의가 비준했다고 비판하면 우리 국회도 일관성 없이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춰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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