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외통위서 윤병세에 집중 질타..."재판거래 의혹 다분"

한국당 유기준 "'이면합의서' 아냐"…집중 비호

민주, 윤병세 불출석 입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김지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강제 노역 재판거래 의혹' 가담 여부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전 장관을 향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1, 2차 비밀회동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향으로 가는데 적극 협조했다"면서 "외교부로서 3권분립의 대원칙에 위배됐을 뿐 아니라 자국민 보호의 원칙에 배치되는 일을 했다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의도한 것인지 명백히 작성돼 있다"면서 "외교부 의견서를 핑계로 뭔가를 바꿔 보려고 긴급회의를 하지 않았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에서 보낸) 문건에는 (일본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한일관계가 어려워지니 재판을 미뤄 달라는 의견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을 향해 "책임자 모르게 부처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장관 결재 없이 (의견서를) 보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례하는 회동에 참석한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윤 전 장관을 향해 "이 내용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아놓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답답해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의견서) 양부터 9대 25로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게 불균형이다"면서 "강제징용 재상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는 뜻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는가"라고 물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윤 전 장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외교부에서 보낸 의견서는)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서 판결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목청을 높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외교부 의견서는 객관을 가장한 주관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공식의견을 왜 대법원에 제출하느냐"면서 "이것은 재판 결과를 뒤집어서 일본과 원만한 관계로 가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서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공격도 이어졌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 이외에 비공개로 합의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면합의서가 전혀 없었다는데 일본 정부는 왜 강력하게 합의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느냐"면서 "기림비, 소녀상 등으로 성의를 보이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착석한 가운데 강경화 장관이 감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인 추미애 의원도 "외교부에서 (한일 위안부 관련) 잠정 합의 후 (불가역적 표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누구에게 전달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삭제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질책했다.

 반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면합의서'가 아니라고 윤 전 장관을 두둔했다. 유 의원은 "위안부 합의를 하는 사이 외교부 장관, 차관이 만난다든지 여러 의견을 교환한다"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완성된 계약서와 다르게 말한다면 완전합의조항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계약서만 말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을 외통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윤 전 장관은 오후 5시께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자 몇몇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은 "증인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불리한 사실에 대해 이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일단 나와서 거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도 "재판거래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불출석으로) 개인에게 오는 비난만 피하면 되느냐"고 일갈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