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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통위, 애플 앱스토어 과다 수수료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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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29 21:49:03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방위 국감서 밝혀
김성수 의원 "아이폰 앱스토어서 멜론 다운로드 비싸" 지적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실태조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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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최선윤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애플 앱스토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멜론' 앱을 내려받으면 다른 데보다 8000원이 비싸서 소비자 불만이 크다. (애플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국내 음악 앱 '멜론'에서 'MP3 30 플러스' 이용권과 월정액 금액을 비교한 결과, PC와 모바일 웹,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3개월 할인가로 8400원인 반면 애플 '앱스토얼'를 통해 구매하면 1만7000원으로 8600원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결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애플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 30%가 반영된 가격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멜론 음악 이용권을 PC에서 내려받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사의 지침 떄문에 PC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도 못하도록 했다"며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폰에서 내려받으면 '호갱'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효성 이원장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며 "제대로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구글코리아의 위치 정보 무단사용에 대해선 이 위원장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유출와 관련한 자료 요청 요구에 대해 "(구글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입법 미비점이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을 점검하겠다. 저희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과도한 협찬과 관련해서도 조사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15억원, 2017년 43억원의 협찬을 받았고, 올해는 연말까지 57억 정도의 협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협찬을 지양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방통위 권고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묻자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면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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