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협상·남북관계 속도차…조명균 "韓美 긴밀히 협의 중"
등록 2018.10.29 21:20:48
野, 미국 속도조절론 내세우며 공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의 정책, 남북공동번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냐"고 묻자,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박 의원이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는 등가성을 체제보장과 비핵화로 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제보장과 제재완화를 동시에 해달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게 단계로 더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체제안전 보장과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고, 과정에 있어서는 제재문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서로간에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협상이 첨예한데 한국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수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북미 협상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꾸준히 미국과 북한간에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오고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정이나 장소같은 것이 정해져서 협상이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속도차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하는데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조차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해서 속도가 빠르다,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국민들의 상당 수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남북정상간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며 "남북문제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유엔에서 하고 있는 제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주장하는 것 같은 데 큰 차이 아니냐. 남북이 너무 속도를 낸다"고 우려를 표하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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