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英, 구글·아마존 등 IT공룡들에 디지털세 부과

등록 2018.10.30 13:30:00

연간 5억 파운드 이상 매출 기업 대상으로 2% 세금 부과

2020년 4월부터 도입...연 4억파운드 세수 기대

【런던=AP/뉴시스】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런던에 잇는 총리실 관저 밖에서 자신의 공문서 서류가방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탍퇴에 대비해 “EU를 밖에서 더 강하고 공정하며 더 나은 영국의 토대 마련”을 위한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03.09

【서울=뉴시스】 안호균· 양소리 기자 = 영국 정부가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술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 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 기술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 4월부터 전 세계에서 연간 5억 파운드(약 7304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연간 4억 파운드(약 5843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세계의 대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2018년 예산안'을 요약 발표하며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국경 없는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정이 지지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이 관련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지속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해먼드 장관은 이번 디지털세가 신생 IT 기업에 피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 IT 기업의 디지털세 도입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다. IT 기업은 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과 세금을 내는 국가 간의 간극이 생긴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와 같은 세금 피난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익에 비해 미미한 금액의 세금을 내왔다.

이같은 탈세 방식을 일명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하자면 ‘네덜란드식 샌드위치를 곁들인 더블 아이리시 커피’ 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소득세율이 유럽 내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와 판매세가 낮은 네덜란드에 각각 지사를 설립해 놓고 수익을 서로 주고받는 복잡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게 내는 수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구글은 유럽 전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구글아일랜드㈜로 통합해 비판받은 바 있다. 2010년 구글아일랜드의 총수입은 101억 유로로, 이 중 72억 유로는 네덜란드에 있는 구글지사에 라이센스비로 지급됐다. 네덜란드는 판매세가 낮은 데다가 아일랜드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입 대부분이 네덜란드로 빠져나갔고, 기업세 대상 수입은 1680만 달러에 불과했다. 게다가 구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들을 ‘세금 회피처’로 악명 높은 버뮤다에 위치한 법인인 구글아일랜드홀딩스에 넘겼다. 버뮤다는 기업세가 아예 없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탈세'로 비판하는 반면, 기업들은 '합법적인 절세'로 주장해오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영국은 스페인에 이어 주요국 중 두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 클리퍼드 챈스의 댄 네이들은 이 세금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대상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의 적대적인 세금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물리적 기반을 둔 국가에 세금을 내온 것에 비하면 디지털세는 혁명적 변화다. 이는 법적 구조와 관계없이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며 "미국에게 이번 세제안은 세계적인 IT 기업을 배출하는 데 실패한 영국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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