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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특별재판부' 또 잡음…"빈대 잡는데 초가삼간 태우나"

등록 2018.10.31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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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합의' 당 지도부 방침 비판

"법원 스스로 실체적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3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31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당 지도부 방침에 "사법부 불신에 기름 붓는 격으로 빈대 잡는데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농단 거래 등 온갖 비리 뿌리를 뽑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남용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법원이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 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비판이 난무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들 재판에선 제식구 감싸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견제와 비판을 통해 법원 스스로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는 게 우선 아닌가"라고 반문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론이 도출돼야 한다. 물론 모든 당론의 입안 과정에서 의견이 배출되겠지만 당론이 확정되면 따를 용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과 지상욱 의원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별재판부건은 근본적인 헌법정신, 국가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문제"라며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이냐.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따졌다.

 이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헌법정신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접근해 가면서 해결해야된다"면서 "이런 도를 넘은 국기문란행위를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맘대로 합의해 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 의원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흔들면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형해화 되는 것"이라며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을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남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법체계 상의 재판에서 진 사람들은 모두 사법농단 때문에본인이 졌다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법 대혼란 상황도 야기될 수 있다"며 당 지도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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