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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타기관 이관,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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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31 1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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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로고. 2018.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일부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에서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내용은 수사단계 즉 조사, 상황관리 등은 다 국정원에서 하고 마지막 단계에 타 기관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에 있어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본연 업무가 대공수사권인데 이것을 넘긴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부정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야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3년 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거의 조정한 상태"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년을 유예할 거라면 3년 뒤 다음 정권에서 법을 개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이 '지금의 개정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제안해준 것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음에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고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수사 노하우를 활용하고 마지막 단게에서 타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대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집중과 도약을 하기 위함이라고 국정원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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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간사 김민기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재 위원(자유한국당)이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0.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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