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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 제주도서 활기 찾을까?

등록 2018.11.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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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서 암호화폐 발행·거래 추진”

정부 “블록체인 지원하지만 암호화폐는 인정 어려워”

【제주=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뉴시스】배상철 조수진 기자 =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인 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려가 쏟아진 바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서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큰 원석이며 암호화폐가 연결될 때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보석이 될 수 있다”며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쫓기듯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블록체인 2018’ 콘퍼런스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선언”이라며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2018.11.01. (사진=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2018.11.01. (사진=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실제로 정부가 ICO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월 7일 1코인당 2500만원을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해 지난 1일 기준 700만원 초반에서 거래 중이다. 이 기간 일부 암호화폐는 90% 이상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거래량 가운데 원화 비중이 26%에 달했지만 3% 수준까지 내려앉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26일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벤처업종 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블록체인 전체가 아닌 거래사이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지난 10월 30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다른 연구개발 과제처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과열 논란이 있었고 주요 20개국에서도 정의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블록체인은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블록체인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8.30 (사진= 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3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블록체인 2018' 컨퍼런스에 참석해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8.30 (사진= 제주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우려와 쓴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원 지사는 ICO와 관련해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원 지사가 느닷없이 특구를 만들려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관련 규제나 금지를 풀고 그다음에 특구를 조성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여론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제주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명확한 제도와 기준 마련으로 시장질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주도하고 있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투기, 자본세탁 등의 문제점과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위축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며 “제도가 잘 마련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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