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법안 대비 워크숍 오늘 개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기국회 후반기 예산·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남북관계와 일자리, 예산안 등 현안을 설명한다.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12명,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각각 남북관계 현황·과제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의원들과 질의·토론에 나선다.

  2부에서는 김태년 정책위 의장 또는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 정기국회 주요 법안·쟁점을 설명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쟁점, 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질의·토론을 한다. 종합 질의·토론과 만찬도 예정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중점법안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꼽은 바 있다. 그는 "이런 법안이 처리돼야 제도적 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미투(Me too)법 등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법(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근로기준법 개정(탄력근로제 대상 확대) 등도 과제로 지목했다.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복지·남북경협 등 예산을 확대한 것을 두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정 예산'(이해찬 대표)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예산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