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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장 "소득주도성장 성과 올해 어렵다...소공연 갑질,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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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7 05:30:00
중소기업연구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일자리·경제 지표 안좋아...주휴수당 문제 "말하기 조심스러워"
가짜뉴스 기고 질문에 "갑질은 팩트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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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에 대해 "당장의 성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열 연구원장은 지난 6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시지표들은 올해에 비해 내년이 더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들이 생각한 것보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뗏다.

 이날 간담회는 김 연구원장 취임 후 두번째 공식 석상이다. 그는 대표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기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다. 민에서 관으로 거취를 옮기던 당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선진국들의 선례가 있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정부 정책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연구원장은 "1년 전보다 지금의 전망이나 그런 부분이 안 좋게 얘기되고 있다. 일자리와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해 "작년과 올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관련 연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올 초 이미 포커스 이슈에서 다룬 바 있다.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우리는 조금 융통성 있게 1년 정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소상공인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김 원장은 잇따른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의견은 (홍종학)장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국회와 고용노동부고 부처별 절차와 법이 달라 말을 하기에 조심스럽다"고 단도리했다.

 김 원장은 취임 당시 계획했던 연구원 고유의 경기지표에 대해서는 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을 해명했다. 그는 통계청과 1년간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겠다 했었는데 현재는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동행지수"라며 "세부적으로 생산·투자 등의 지표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내년 초였지만 통계청 개편 작업에 따라 반영하는 차원에서 늦어지는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었던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임대차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을 거듭했다. 김 원장은 연구원 사옥에 세들어 있는 연합회를 상대로 직접 퇴거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방빼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받아들이는 쪽이 그렇게 들었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업무공간이 부족한 연구원의 사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계약종료)6개월 전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고 당시로서는 특별이 사이가 나쁘거나 하는 이슈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관련 보도 이후 김 원장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칭해 기고한 칼럼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최저임금 이슈도 없었고 거기서 갑질을 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연합회 역시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 3층 회의실 공간을 연합회가 편히 쓰도록 했고, 지하 대강당에서 여러차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시위를 했지만 이견은 없었다"며 "연구원 인력이 1년 전에 비해 40여명 늘었다는 것이 팩트다. 현재 3층 업무공간을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 공간 활용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12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의 목표로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구조조정 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형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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