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文의장, 김상환 인준안 본회의서 처리해달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지연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자유한국당의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끝까지 불법상태로,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대법관 임명을 못하는 비정상상태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요구된 지 20일 지났는데 특위도 구성하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위원 명단 제출을 안해서"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조치를 두는 것이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정이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의무 도입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며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후지스에서 이미 시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한편 이형석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5·18진상규명과 관련해 한국당에 대한 기대는 저버려야 한다"며 "문 의장은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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