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前교무부장은 전교조 소속…대국민 사과해야"

시민단체 "전교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이번 사태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어"

"내신 신뢰할 수 없어…정시 90% 확대해야"

경찰, 동일 오답 등 문제유출 정황 18개 제시

【서울=뉴시스】 7일 오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18.09.07 (사진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제공)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회원이 저지른 내신 범죄에 대해 전교조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전교조 회원으로 알려졌다.

국민모임은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교무부장이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될 시험문제 유출로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교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또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교무부장은 전교조 소속 회원"이라며 "국민모임은 회원 관리를 잘 못한 전교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는 구속된 소속 회원의 입시 범죄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신 관리가 엄격한 숙명여고에서도 내신 비리가 발생했다"며 "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는 내신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내신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전교조 소속 회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며 "수많은 내신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또 현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시 비율이 80%로 매우 높아 내신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시모집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돼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시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 수능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교과정성평가 등 대입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입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18개의 정황 증거는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어 시험문제의 답안,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정답이 적힌 수첩, 미적분 과목 시험지 등이다.

쌍둥이 동생이 화학시험 주관식 문제의 답을 틀린 답인 '10:11'로 동일하게 적은 것도 증거에 포함됐다. 이는 출제 과정에 오류가 있어 추후 정답이 '15:11'로 수정된 문제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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