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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대축,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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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11:30:00
공정위 등 6개 부처 주관…당정청, 경제인 등 13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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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공정경제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8일 열렸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청 인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16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8개 중소기업 CEO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기조의 한 축을 이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여러차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설파해왔다.

정부는 공정경제의 주요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보고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홍종학 중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단계별 종합 자율규약 마련,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부과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등 향후 정책방향이 소개됐다.

이어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을 운영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2부에선 장관들과 경제인들이 '국민체감형 공정경제 과제'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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