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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재판부, 사법독립 침해 아냐"…국회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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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8 19:17:34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면 위헌 단정 어려워"
"피고인 관련된 법관배제…입법정책적 해결"
"추천 2배수 등 사법독립 본질 침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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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무부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지난달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8월14일 박주민 의원 등 5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가 연루된 사건의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재판거래' 의혹 등 특별재판부의 개별 대상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별사건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대상사건의 범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대상사건이나 피고인과 직접적·잠재적으로 관련된 법관을 배제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제척 사유 특례의 규정 여부와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사건에 직접 관련된 법관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별도의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사전에 임명·구성하면 인선절차에서 그 사유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미 다수의 개별 특검법이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선례가 있다"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둘러싼 성향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성방식은 입법취지, 위원 추천권자·위원의 대표성·다양성·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입법정책적 사항"라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회의가 내부판사회의에 위원 추천을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한 보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며 "반드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반면 특별재판부의 재판에 대해 녹음·녹화·촬영 허가를 의무화하고 대국민보고를 하는 것과 재판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에 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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