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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고형폐기물 발전, 신재생에너지서 빼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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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8 18:09:28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중금속 배출 우려 커"
"국제에너지기구도 인정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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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 유성엽 의원, 정동영 대표. 2018.11.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고형폐기물 발전이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 SRF발전시설은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Non-Renewable Waste)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념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준과 보급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고형폐기물(SRF)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SRF 발전사업은 총 51건이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을 포함해 9개로 집계됐다.

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와 충남 예산, 경기 포천, 강원 원주 등에서는 실제로 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막기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이제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발전소 난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폐기물발전소가 호남인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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