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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김동연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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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8 18:29:05
野 대정부 공세에 활용…與 '갈등을 부추긴다' 반발
김 부총리 "경제·고용상황 책임 제게 있는 것 분명"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와는 견해 다르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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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부총리의 발언을 대정부 공세에 활용했고 여당은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지금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며 "뒤에 얘기는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실물경제, 민심을 너무나 모르는 말"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환, 금융, 재정 등 셋 중 하나의 위험을 말한다"며 "경제의 하방위험은 엄중히 보고 있는데 경제위기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에 대해 "규제개혁입법, 경제구조개혁입법 등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며 "경제만큼은 여야 간 이념논쟁을 벗어나서 규제, 경제에 대해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질의했을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 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취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협력할 생각이 있는데 여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경제를 살리는 개혁에 정말 앞장서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면서 "정책 실패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상황, 고용상황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언론에 제가 말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에 견해가 다르다"고 소회를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본인의 정책, 경제에 대한 소신을 마음껏 피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생각을 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었고 컨트롤 타워가 부총리가 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주도하다 보니 부총리의 공간이 없었다"고 거듭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 발언 관련 한 언론 기사를 인용해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층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상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나서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기도 하고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는 내부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에 포함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최고위층이 아닌 것 아니냐"며 "최고위층이 만든 소득주도성장, 규제개혁입법, 경제구조개혁입법 등을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안 해주고 방기하고 있으니 여야 구별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달라는 취지 아니냐"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다"며 "경제정책에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절과 이해, 타협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재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이념적이며 좌편향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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