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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野 반대'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오늘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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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05:22:00
강행 시 7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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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야당의 반대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당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송부 기한을 이달 8일까지 정해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최대 기간인 열흘의 말미를 준 데에는 이달 초, 여야와 얼굴을 마주하는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들어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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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07.  pak7130@newsis.com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달 8일까지로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임명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반대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거부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위증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청문회 의도적 방해 등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임명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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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임이자, 문진국 의원. 2018.10.24.since1999@newsis.com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라며 "국민과 약속인 7대 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현행법상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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