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자 "벌거벗고 거리 나온 심정" 눈물

"검찰 과거사위 형식적 조사…또 주저 앉은 기분"

'왜 강간 당하고 바로 신고를 안 했냐고 묻기도"

"활동 연장보다 조사 제대로 할 팀으로 교체해야"

【서울=뉴시스】 9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1.09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성접대 사건'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관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 이 사건을 포함해 15건의 과거사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서를 지난 8월6일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10월 중순까지도 조사단에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보고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피해자 의견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혹없이 납득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단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은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만 수사하는 것일뿐 재수사가 아니라고 운을 뗐다"며 "그러나 장자연 사건의 경우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처럼 적극 조치가 가능함에도 자신들의 제한된 권한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9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건 피해자(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9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자도 참가했다.

피해자 A씨는 "벌거벗고 거리에 나와있는 심정이다. 용기를 내 검찰에 협조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조사로 임해 나를 이자리까지 나오게 했다"면서 "과거사위원회는 첫 조사에서 '많은 기대를 하지말라'며 나를 돌려보냈다"며 울먹였다.

이어 "2013년 조사 당시 가족들 신상을 이야기하며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에겐 해선 안 될 질의를 했다고 검사의 태도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일반적인 조사'라고 말했다"며 "조사단 역시 '왜 강간 당하고 바로 신고 안했냐'는 피해자에게 해선 안 되는 질의를 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생겼지만 생각과 다른 조사에 또 한번 주저앉았다.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성의전화는 "8월말 나온다던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신뢰도 없다"며 "지난 10월 2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11월 5일까지로 예정된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이 능사가 아니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라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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