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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사개특위서 "검경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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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12:25:37
문무일 檢총장 "단순 기능 이관으론 해결 안돼"
"국가사법경찰-자치경찰 분리 동시진행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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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속히 추진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맞섰다.

사개특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첫 질의를 맡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국가 사법작용이고 이런 사법권행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효율적으로 행사돼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지휘권 문제도 사법통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문 총장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에 "수사권 조정 논의라는 게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논의"라며 "형사사법시스템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기로 돼있었다. 사법행정경찰이 관여하는 것이 단절될까봐 같이 논의돼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임해버리고 타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장관 간 합의내용은 범죄진압과 범죄권한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저희(검찰)는 범죄 수사이고 진압은 경찰이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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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쨌든 검찰개혁에서부터 촉발된 것 아닌가. 과도하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한다 주장하는데 그럼 검찰은 누가 통제하나. 대통령이 하나"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과거 형사소송법이 재정된 이후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수사전문성은 검찰이 가진 노하우를 경찰에 이전시켜서, 지금부터라도 축적해서 하면 되는데 왜 특수한 수사를 직접 해야한다고 하는건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문 총장을 향해 "공수처는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하지말자는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총장은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야기 들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왜 본인들이 가진 생각이나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나"라고까지 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아마 검찰이 필요한 조직이고, 어떠한 경우든 (기능이) 강화돼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조치가 있었다보니 검찰도 통제받아야한다는 욕구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함진규 의원은 "저는 끝없이 검경이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는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도 이젠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가 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것과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본다"며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이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너무 다양한 방식"이라며 "수사권은 그물처럼 얽혀있어서 하나를 손대면 다 조정해야한다.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 하니까 기능이관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고 보탰다.

한편 문 총장은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총장직을 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논의가 시작된 과정 자체가 검찰의 그간 업무에 대한 국민적 개혁 열망이 있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직을 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발언) 염두에 두고 있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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