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단독]국민연금 개편방안 정부안-경사노위 특위안 따로 간다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11-09 14:43:04  |  수정 2018-11-09 14:54:12
연금개혁 특위 11월 말까지 자문안 내지 않기로
최장 9개월 원래 스케줄 대로 진행해 결론 낼 듯
장지연 "정부 뒤치다꺼리 할 수 없어" 신중 입장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안의 국회 제출(11월 말) 전에 자문안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3주 밖에 남지 않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쫓겨 결론을 내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낸다 해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금개혁특위는 6개월(추가 3개월)이라는 정해진 일정대로 논의를 진행해 특위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내년 중순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쫓겨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며 "쫓겨서 2주 만에 결론을 내서 특위 안이라고 내밀었을 때 그게 과연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 뒤치다꺼리 해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든다"며 "정부 뒤치다꺼리 해주고 나서 그 뒷책임은 어떻게 질거냐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가 11월 말까지 (자문안을) 주면 담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월도 불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중간에 핵심 사안이 동의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1차적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특위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고 종합 운영 계획을 만들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11월 말로 한 달 미룬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1월 말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오는 20일까지 내용을 못 주면 양해를 구해 저희 독자 안을 다듬어 연말 안에 반드시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금개혁 특위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한 11월 말까지 합의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 정리를 마친 셈이다. 사실상 정부안과 특위안이 따로 가는 구조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연내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가 연금개혁 특위의 결론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에 일부 내용이 알려진 정부 안의 특위 공개 여부를 놓고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한 참석자는 "이미 기자들에게 다 새어나가 신문에 다 나온 상황에서 우리(특위 위원들은)는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부 안을 내놔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특위가 정부안을 보지 않고 정부안은 정부안 대로 따로 가고, 특위는 특위 대로 따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경사노위 안에 정부도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일부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안을 미리 보든 안보든 중요하지 않다. 또 하루 이틀 먼저 본다고 해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 하든 안하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이 알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저도 정부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안에 특위안을 담아가라는 요구는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인데 그 시점이 되면 당연히 공개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