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착수…시작부터 '험로'(종합)
등록 2018.11.09 18:11:4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해 회의장이 비어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일자리와 남북협력 16개 예산안 자료 제출을 채근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예산을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회를 요구했다. 윤 수석이 이날 오전 문자로 예결위 불출석을 통보한 것도 정회 요구 사유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오전 10시27분께 회의장을 퇴장했고 회의는 30분 가량 멈춰 섰다. 장 의원은 회의가 속개된 뒤 윤 수석의 불출석 번복을 알리면서 "저희가 30분 정도 파행해서 12월2일 법정시한 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인 만큼 다양한 분야 질의가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박용진 3법'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방화 방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집 중단과 폐원을 종용한다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학부모 불안 가중시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에 대해 '연중 실시간 감사'라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이견도 분출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학교법인에 재산이 넘어가 있는 사립학교와 설립자가 재산을 내놓고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법률적으로 취급을 같이 해야 하느냐, 달라져야 하느냐"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법인하고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곽 의원의 같은 질의에 "법률체계 등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참여연대가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을 2016년 6월 고발했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됐다"고 수사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조사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 감찰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지시자 확인과 관련 근거 등의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에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5급 과장이 (청와대 감찰 대상인) 고위 공직자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느냐"며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감찰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감찰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감찰한 것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한국당이 김의겸 대변인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에 대해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만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정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은 법무부의 특별재판부 찬성 여부를 물었다. 김 차관은 "찬성까지는 아니다. 국회로부터 법률안에 대해 위헌성 검토요청이 와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위헌 여부를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반면 안 법원행정처장은 "합리적인 사건배당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이라며 "사건 배당에 외부인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건 배당에 법원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이 지명하든 법원장이 지명하든 특정 재판을 위한 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10·4공동선언 공동기념행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서 남북 당국 간 행사로 진행됐다"며 "민간단체도 함께 해서 일부는 민간이 진행했다"고 했다.
지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도 지적했다. 그는 "군사분야 합의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결국 돈이 101억원 들어간다"며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다. 조 장관은 "국가와 국민에게 과중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사과하고 요청했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제처에서 기존 해석이 잘못 됐다는 점을 인정하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말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김외숙 법제처장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상 비공개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위원들이 영업 활동에 이력을 활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시계', '냉면', '배나온 사람'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리선권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무례한 발언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냉면, 배나온 사람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른 판단까지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시계 발언에 대해서는 "그건 보기 나름인데 제가 리 위원장을 1월부터 여러 차례 만났지만 원래 말투가 좀 그렇다"며 "그 분위기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다. 개인적인 말투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면 1~2시간 정도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을 꼽자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리 위원장이 무례하게 남쪽을 무시하면서 발언한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도발에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한채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정부 입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황을 조사해 향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비해야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한번 검토하겠다.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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