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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어디로…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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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18:33:57
용역보고회서 최종 대안 도출 소극적
기획단 내년 초까지 최종안 도출키로
북·광산 주민 반발 거세 진통 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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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9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09.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지역주민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을 맡은 연구팀도 최종보고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종 결정은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 넘겨졌지만, 최종안 도출이 지연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광주시는 주민반발을 정면 돌파하기 보다는 의견 수렴과정과 용역 수정보완을 내세워 '숨고르기'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맥 빠진 최종보고회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오후 중회의실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연구책임자 박종관)가 참여하는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당초 예상은 연구용역팀이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3가지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시안' 가운데 장단점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대안을 도출할지 여부에 모아졌다.

수차례 기획단 회의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이미 3가지 시안이 제시된 만큼 최적대안을 도출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연구용역팀은 3개 시안의 장단점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최종대안 도출 검토기준 분석, 개편대안 추진전략, 갈등관리 전략 등에 대해서만 설명한 뒤 최종 결정은 기획단으로 넘겼다.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보고회를 며칠 앞두고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적극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험해진 탓도 있다.

이날도 광산구 첨단1, 2동 주민들이 보고회장 앞에까지 나서서 연좌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기획단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기획단 자체 회의와 수정보고서 채택 의결회의 등 2차례 회의를 갖고 기획단 차원의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최종안이 도출되면 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군·구 의견수렴,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용역결과 주민의견 중폭개편 찬성 많아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용역 결과 주민들은 중폭 개편시안에 가장 많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팀이 제시한 첫 번째 개편신안은 소폭이다.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으로, 지역갈등 최소화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 균형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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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가 9일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폭 조정안(북구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 6개동을 동구로 편입)인 1안. 2018.11.09.   sdhdream@newsis.com


 두번째 중폭 개편시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시계획의 생활권이나 산업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주시 전반이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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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가 9일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폭 조정안(북구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 6개동 동구로 편입, 광산구 첨단 1·2을동 북구로 편입)인 2안. 2018.11.09.   sdhdream@newsis.com

  세 번째 대폭 개편시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의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이 안은 전면적으로 생활권이 반영되지만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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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가 9일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개편시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5개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대폭 조정안인 3안. 2018.11.09.  sdhdream@newsis.com


 연구용역팀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광주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치구 경계조정 대안 찬성을 묻는 질문에 중폭개편안이 39.8%로 가장 높았다. 대폭개편안 34.4%, 소폭개편안 25.8% 등의 순이었다.

균형발전 필요성에는 65.6%가 동의했으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인구규모 격차 해소)이 필요 하느냐는 응답에는 시민의 66.5%가 동의, 26.9% 보통, 6.4% 비동의로 나타났다.

자치구 경계조정 필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인구편중 해소가 52.8%로 가장 많았고 동구 등 낙후지역 해소 44.6%, 행정서비스제공 수준 격차 해소 41.3%, 지역별 경쟁력 확보 29.8%, 시민생활 편의제고 28.7% 등이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대다수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반발 거세   

북구와 광산구 일부지역 주민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보고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기영 북구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개편안에 대해 모르는데, 누구를 위한 경계조정인지 모르겠다"며 "이쯤에서 조직개편을 없던 일로 하는 것도 큰 결단이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첨단 1·2동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북구 편입 저지를 위한 첨단주민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용역 보고회장 밖에서도 복도에 앉아 항의시위를 벌였다.

북구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등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동구 편입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 경계조정은 북구 중흥1·우산·풍향·두암3동 일부를 동구로 하고, 덩구 산수1·2동을 북구로, 북구 동림동과 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서구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했다.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를 흔드는 안이었지만 핵심은 북구 일부를 동구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북구지역에서 반발이 가장 심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북구를 흔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동구지역 주민들은 "인구 기준으로 불균형이 심해 교부금이나 주민생활권 차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이 단행돼야 한다"고 찬성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최종안 결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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