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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與 국립대, 野 전문대학 재정지원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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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18:34:20
박찬대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김한표 전문대 국가우수장학금 부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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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9.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문대학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내년 39개 국립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1504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는데, 국가에서 더 크게 늘리는 것은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을 작년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200억원이 삭감됐었고, 이번에도 704억원을 늘렸다"면서 "국립대학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토대를 잘 갖추고,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연관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학령인구도 더 줄면서 지역 발전 요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2020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더 증액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서울대는 학생1인당 4300만원 정도의 교육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른 국립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나 국가의 국립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대학 재정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 정당의 김한표 의원은 지난 2012년 폐지된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대학은 710억원 정도가 국가우수장학금으로 책정돼 있지만, 전문대의 경우 이 제도를 부활하면 160억원이 소요된다. 전문대 학생들도 사기를 높여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전문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장학금 지원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대학의 국가우수장학금은 예술이나 체육 등 특정 분야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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