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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경 모두 불만…여야 사개특위 지적 쏟아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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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09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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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양 기관 수장에게 쓴소리를 이어갔다.

사개특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과 경찰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오후에 이어진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질의에서는 경찰의 권력 비대화 우려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문 총장은 지난 6월 정부가 공개한 검경수사권 조장안에 반대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고수했고 민 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 중" 등의 답변을 남겼다.

첫 질의를 맡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국가의 사법작용이고 이런 사법권행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효율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지휘권 문제로 사법통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쨌든 검찰개혁에서부터 촉발된 것 아닌가. 과도하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검찰은 누가 통제하나. 대통령이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아마 검찰이 필요한 조직이고, 어떠한 경우든 (기능이) 강화돼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텐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문제가 있을 때 국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조치가 있었다보니 검찰도 통제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저는 끝없이 검경이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저는 상호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도 이젠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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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문 총장은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직을 걸고라도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도입 동시진행 발언으로 민 청장을 향한 의원들의 질의는 자치경찰제 준비 정도에 집중됐다. 실제 자치경찰제 도입 없는 수사권 조정은 15만 경찰 조직에 권력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패키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견해인가"라고 질의했다.

민 청장은 이에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다. 수사권 문제는 수평적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배분의 문제이고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의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그렇지만 경찰 조직이 더욱 비대해진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 현재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시범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수사권 조정 때문에 논의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이 지역중심으로 촘촘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실질적인 제도화가 돼야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의 자치경찰제 준비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의 조직, 업무분장, 예산 등 구체적 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다보니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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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since1999@newsis.com

민 청장은 "내년 시범 실시는 새로운 자치경찰제 법안이 마련되면 그 법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자치경찰의 소속 문제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결을 같이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실제 수사권에 대한 상당 권한이 경찰에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의 높아진 위상이나 강력한 권한에 비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권한 확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확연하게 입장이 다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총장과 청장이 이견을 부단히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안을 내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이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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